[CEONEWS] 요즘 집때문에 여러가지로 머리가 아프다. 신현수의 '이런저런 집'을 읽는다. 집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상상을 불러온다. 웃음의 집, 눈물의 집, 도전의 집, 사연 있는 집 이야기에서 임대인과 세입자의 고통을 들여다 본다.​

집은 희망을 짓는 행위이자 사람들의 생활공간이다. 재료를 들여 옷과 밥, 집을 만드는 활동을 '짓다'라고 표현한다. 옷과 밥, 집을 짓는 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

사람이 의식주를 지을 때 일어난 일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다. 의식주에 담긴 특히 집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히고 생각도 새롭게 지어 본다.​

사람의 희로애락이 담긴 집이 역전세 현상으로 속을 썩인다. 아니 마음이 많이 무겁다. 임대인이 죄인이 되는 형국에서 집의 의미와 소중함을 생각해 본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진다. 임대인도 세입자도 머리가 아프다. 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한몫한다. 활발했던 부동산 매매거래가 지표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대출규제도 풀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대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정도는 풀어줘야 한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날까봐 매일 임대인을 괴롭히는 실정이다. 딱한 사정이야 이해가 되지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안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사고는 1607억원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6만1905건에서 11만446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세입자가 최종수단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지지옥션 조사 결과 수도권 기준 125건으로 전년대비 15.7% 증가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 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탈출구가 없으니 답답하고 속이 끓는다. 전세금 반환문제로 고통받는 것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