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왕대웅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 부문은 경직된 근로시간, 채용, 해고 규제로 56.2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 중 가장 점수가 낮았다.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상위권에 들었다.

‘조세(60.1점)’와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총은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노동시장’ 항목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등급을 발표한다.

모두 5개의 등급이며 완전 자유(80~, Free), 거의 자유(70~79.9점, Mostly Free), 자유(60~69.9점, Moderately Free), 부자유(50~59.9점, Mostly Unfree), 억압(~49.9점, Repressed) 등으로 나뉜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는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종합평가에서는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으나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 고령화 △ 낮은 노동생산성 △ 높은 수출의존도 △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52시간제가 전격 시행됐던 2021년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2021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