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CEONEWS]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을 보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다. 국가흥망성쇠의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난 2011년 12월 5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식민지를 격은 국가론 최초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의 정식 회원국이 된 자랑스러운 날이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폄하(貶下)하지만 세계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 1948년 건국 후 63년만이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인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한지 49년만이고,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47년 만에 세계의 8개국뿐인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대한민국(KOREA)이란 이름을 올린 감명 깊은 날이다.
1962년 세계 국가 수출 순위 끝자락인 104위, 5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불과 49년 만에 수출규모가 약 1만 배나 증가한 수출 5150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로, 경제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날이다. 1조 달러, 동그라미가가 무려 12개가 붙는 천문학적 숫자이고, 1달러 지폐를 가로로 늘어놓으면 지구 3370바퀴(15억5900만km)를 도는 거리이다.
이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선진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 턱에서 허둥대고 있다. 세계 경제학자와 국내외 많은 경제 전문가와 기업들이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때 라고 한다. 특히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청년 실업 문제 등 대다수 국민들의 느낌과 각종 통계수치를 보면 국가경제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고 한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불필요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면 나라 망한다는 건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이었는데, 2019년 국방백서에 주적이 없어졌다. 주적이 없는 군대가 과연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일자리정부가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 못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수출부진,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각종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의 불꽃이 꺼져 가는 걸 각종 경제지표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놀고먹는 사람이 큰소리치고,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듯 한 데모공화국 같다. 정복 입은 경찰이 백주 대낮에 얻어맞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 모든 걸 데모로 해결하려는 데모꾼들에게 포위당한 느낌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고 했다. 무슨 뜻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란 결국, 자기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혁명을 하겠다는 무섭고도 어마어마한 말이다. 상당수 국민이 이 말의 참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양상(樣相)에선 낮은 강도(强度)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일 아닌 것'으로 느낀다. 그냥 지금껏 보던대로의 '정치'로만 여기는 것 같다. 냄비 물이 펄펄 끓을 때라야 비로소 "어, 이런 거였어?" 하고 뒤늦게 놀랄 것이다.
공공 부문에선 공영 미디어와 사법부까지 '촛불 국가'로 편입되었다. 교육 현장에선 국사 교과서가 '촛불 국가'의 세뇌(洗腦) 도구로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초등학생들마저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부를지 모른다. 민간 부문에서도 '촛불 세력'이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세계의 경제선진국들은 공공기관을 점차적으로 민영화하는데, 우리는 민간기업 대한항공을 시범 케이스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것 같다. 기업이 국가를 이길 수 있을까? 털어서 먼지 안나는 기업이 있을까? 세탁한 옷도 털면 먼지가 날 텐데, 삼성도 오너 기업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노조와 시민단체가 기업 이사회를 쥐고 흔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꼼수가 동원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정신 차려야한다.
<최도열 원장 프로필>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대한특공무술협회 사무총장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