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 “빈부격차 해소”라는 대 명제 아래, 적폐 청산,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등 경제총수들이 움츠리게 되면서 청년 일자리가 닫혔다. 다급해진 정부가 고작 공무원 증원을 통한 청년 실업정책 등을 강하게 밀어 붙이며, 기세등등한 정부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점점 실업자가 늘어나고,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와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 곡선을 나타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7월 4일자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을 닫는 사업장이 127만 9143개(취임 후 올해 5월까지)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신규사업장이 소멸한 사업장보다 더 많았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통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1년간(17.6월~’18.5월)매일 평균 3500여 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새로 생기는 사업장 수를 감안한 순 감소 사업장이 7800개나 되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국가에는 여러 정책이 있고, 찬반양론이 있다. 그 정책은 국가와 국익 우선을 위한 정책이어야지, 정권유지를 위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는 포퓰리즘(Populism)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1호, 정규직 전환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파리바게트의 제빵 기사 직접 고용 등은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왜 갔을까? 안 갔으면 더 좋았다는 게 필자만의 생각일까? 문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계약직 전 직원을 정규직화 하라고 지시하고, 정일영 사장은 예스, yes 하는 게 국익을 위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일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하락하는 지지율에도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부를 창출하지도 않고서 부를 재분배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며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부의 창출과 국가번영은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계획의 토대”라고 했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이후 법인세 인하, 해고 유연화, 철도노조 개혁 등 광범위한 노동개혁을 단행하니까 프랑스 경제가 호황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몰아붙인 친 기업 노동 개혁 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청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실업률이 8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높은 세금과 낡은 규제를 못 이겨 떠나든 기업들이 돌아오면서, 만성침체로 “유럽의 환자”라던 프랑스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우리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의 경제의 혁신성장과 한국의 문재인정부의 경제 역주행을 비교하면 가슴이 아프다.

건강한 닭이 달걀을 많이 낳듯이 닭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는 것처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 된다고 본다. 최고의 애국자인 기업인에게 기업하기 좋게 “규제위주 행정”을 “one s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은 시장경제 즉 노동시장에 맡겨야 하고, 정부가 나서려면 최소한 노사정 간에 합의에 의한 권역별(수도권, 지방, 농어촌), 업종별(임금 높은 IT업계, 기타업계, 식당업 등), 세대별(청·장년층, 노인층)등 차이를 두었으면 한다. 같은 상품이라도 임대로가 비싼 서울 명동과 지방도시간엔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프로필>

최 도 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행정학박사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cdy3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