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경제보다 핵, 군사력에 무게를 두던 북한정권의 정책 무게중심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 경제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올해 4월에 북한정부는 핵, 군사관련 문구를 빼고 ‘경제건설 집중’으로 정책노선을 전환했다. 그간 핵무기 개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운용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일 시대에 비해 이미 경제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수송) 정상화, 경공업〮농업 활성화와 같은 정책들은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실제 운용에서는 △경공업, 건설 등 단기성과에 주력하는 실용주의, △적극적 시장 활용, △소비재 및 설비·중간재의 국산화 등 과거와 차별되는 정책을 폈다.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도 달라졌다.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공식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고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시장과의 타협〮공존방식, 즉 관리 가능한 시장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 진화했고 시장이 국가 재정 및 권력층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개혁 조치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2012~2013년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2014년 5.30담화를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발표했다.

기업자율성을 높이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경제,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돈주의 기업자금 대여를 합법화한 기업소법 개정,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시장기능 도입, △기업 경영자율성, 의사결정권 대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는 중국·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상당 부분 공통적 요소를 갖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 부분적으로 기업〮농장의 자율성과 시장경제활동을 허용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 범위나 내용에서 훨씬 진전된 수준이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36년 만에 다시 발표하며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장기적 과제를 제시했다.

5개년 전략은 우선적으로 전력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광산업, 기계설비, 농업, 국토관리(산림복구), 대외경제(수출, 외투유치) 5개 항목에 대한 과제를 구체화시켰다.

낙후된 전력, 철도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입에 의존했던 소비재 및 중간재를 국산화시켜 북한 경제수준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 금융개혁 조치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롱 속 현금’을 끌어내어 은행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초보적인 금융개혁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2010년부터 은행카드 제도를 도입했고, 2014년부터는 걸음마 단계의 상업은행 제도를 시행했다.

과거 북한은 2004년 중앙은행법 개정, 2006년 상업은행법 제정을 통해 상업은행 제도의 도입을 시도한 바 있었다. 당시 시장경제요소 도입에 따른 체제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보류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과감하게 시행했다.

● 대외개방 정책 추진

김정은 시대에는 2013년부터 경제개발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기존 경제특구에 더해 현재까지 22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이는 개방지역의 확대, 투자유치경로 다양화 등 종전의 특구정책보다 진전된 면이 있다.

다만 북한의 투자유치정책상의 한계, 2016년부터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영향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경제개혁 조치의 한계와 의의

북한정권의 경제개혁적 조치는 원자재난, 에너지난, 자금난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아직도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보다는 내용과 제도화 측면에서 많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중앙정부가 의도해서 경제개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가 와해되고 시장화가 진전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개편을 통해 주어진 생산능력하에서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화를 촉진하고 국영경제와 시장의 연계를 확대해 국민경제의 성장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