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칼럼] 문재인 정부 1년 엇갈린 평가
상태바
[편집장칼럼] 문재인 정부 1년 엇갈린 평가
  • 이재훈 기자
  • 승인 2018.06.14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훈 CEONEWS 편집장

[CEONEWS=이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크게 ‘국민 모두의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 두 가지 국정키워드를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경영 철학을 이어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소탈한 모습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을 아젠다로 설정, 국민의 먹거리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최저임금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초석을 다지며 국정운영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여부와 향방 그리고 6.13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요동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왜 북미정상회담 시점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잡혔을까요?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공작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지나가는 개도 알겠지요? 선거의 향배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5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미정상 통화와 드루킹 사건 등 악재로 인해 72.2%를 기록하며 3주째 연속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리얼미터 등 최근 5개 여론조사의 종합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지지율은 74.2%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한 점은 칭찬하고 못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당근과 채찍 사용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정부를 위한 국민의 몫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적폐청산 등 대한민국 바로잡기에 노력했다며 박수를 보냈으며 반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적폐는 안보이고 전직 대통령 2명 구속 등 국격을 실추시켰다며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은 숙원인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더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경제정책에 더욱더 올인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엔진을 찾아 발이 닳도록 현장을 누비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CEO들의 기부터 먼저 북돋아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에 기업인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지만 급진적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성과위주의 국정운영보다 규제혁파와 노동과 교육의 개혁,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필두로 한 경제혁신에 메스를 대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길 희망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