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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문 정부, 문제는 ‘경제’ … 소득주도 경제 성장 재고해야

[CEONEWS 이재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되었다. 촛불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촛불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지금도 70%의 지지율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취임1주년을 맞아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좋은 그리고 더 투명한 정부가 되어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현 정부가 취한 정책들과 기조들 중 문제 혹은 논란거리가 무엇인지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되짚어본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1년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어 각 분야에서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 먼저 대북정책에 있어서 김왕자씨 살해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취소, 개성공단 폐쇄 등 근 10년간 남과 북이 일체의 진전없이 서로 담을 쌓아왔다. 그리고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이어진 남북관계는 일체의 대화통로가 없는 말 그대로 ‘얼어붙은 동로(冬路)’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많은 염려를 뒤로하고 지난 4월 27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5월 27일 북측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남북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 달 사이에 그 어느 정권보다 자주 만난 정상회담인 셈이다. 혹자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자주 만난다면 곧 통일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분단 70년은 분명 한 세대를 뛰어넘는 긴 시간이다. 하지만, 어쩌면 서로간에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성’으로 통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 같다.

물론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멀고 먼 ‘동토의땅’이었던 북한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정상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동질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동질감’이라는 것이 ‘한민족’이라는 민족성은 제쳐두고 ‘자유민주주의’인지 또는 ‘민주주의’인지라는 것에는 또 다시 논란이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북정책에 관한 시각차와 다른 하나는 경제 즉, 일자리 문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북한을 수용하고 세계무대에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갔을 때에도 우리 정부는 NSC를 열며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했지만 이런 일련의 징후들이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싱가폴에서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문 대통령, 대북문제 투명해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특히나 ‘북한 핵’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시선이 존재한다. 바로 ‘비핵화’ 부분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CVID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다시말해 미국은 북한에게 북한의 핵을 모조리 없애고, 앞으로 핵을 만들지도 말고 갖을 생각조차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남한과북한을 통틀어) 모든 핵과 관련된 무기 즉 전략적 핵무기마저 없애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문제는 5월 27일 10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서울신문 기자가 “북한이 핵을 없앴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원하게 얘기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았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미국의 ‘폼페이오’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넘어갔다. 이러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유한국당 등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얘기했으니, 북한이 얘기했으니 넘어가는 자세 말이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면 자유한국당의 비판도 줄어들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 아닌 일자리 말소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째 논란거리는 청년 일자리 해소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최저임금 인상)이다. 이는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6%로 나타났다. 3월 기준으로는 2016년 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8.6%, 12월 9.2%, 올 2월 9.8%에 이어 3월(11.6%)까지 악화일로다.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청년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응시원서를 내면 달라진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한 사람으로 분류돼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실업자로 잡힌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을 더한 체감 실업률은 24%에 달했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자란 얘기다. 청년 체감 실업률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1.4%, 12월 21.6%, 올 1월 21.8%, 2월 22.8%에 이어 3월(24%)엔 더 악화된 양상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기대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가 청년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 하니 근본적인 상황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 사정도 갈수록 좋지 않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은 올 1월까지만 해도 평균 30만 명대를 유지하다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추락했다. 여기에다 현 정부 들어 개선 추세를 보이던 분배지표마저 1분기에 악화됐다. 작년 3, 4분기 연속 증가하던 소득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1분기에 8.0% 감소(전년 동기 대비)로 돌아선 것이다. 고용과 분배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지표다. 이들 지표가 망가진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폐기 또는 짧은 기간안에 성과를 내기보다 길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좋다 나쁘다 의견보다 이러한 문제일수록 팩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8년 1분기 2.8%였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최악이다. 지난 3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3.8%에서 2.8%로 지난 3분기 동안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 건설업(7.15->2.7%->1.3%)과 제조업(6.4%->2.7%->3.0%)의 성장은 두드러지게 나빠졌다. 성장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재고증가나 국내 초우량기업의 외국인투자가 몫의 부가가치 창출 분을 빼고 본다면 실제 국민경제성장률은 2.8%보다 훨씬 낮다고 봐야 한다.

민간소비증가세 가 회복(작년 1분기 2.1%->금년 1분기 3.4%)되었다고 하지만 설비투자증가율의 하락(작년 1분기 16%->금년 1분기9.2%)은 더 충격적이지 않은가? 이 정도면 가히 ‘경제침체수준’이라고 하고도 남는 데다가 앞으로 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수출을 보자. 2017년 수출은 전년에 비해 15.8% 증가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 덕분이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5월 1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은 8.7%에 불과하다. 최근 세분기 동안의 통관기준 수출증가율은 24.0%->8.4%->10.1%로 하락추세가 역력하다. 통상마찰과 국제금리 상승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수출증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기업 규모 별로 수출실적지수(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를 보면 대기업은 2017년 11월과 12월의 95와 98에서 2018년 3월과 4월은 86과 89로 확연히 떨어졌고,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82와 77에서 79와 73으로 크게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이나 경공업 모두 수출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거시경제지표는 종종 현실과 동떨어져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기업들이 현재의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 중에서 업황실적  지수를 보면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실히 드러난다. 전 산업 업황실적지수는 지난해 중반이후 내내 77~81사이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해 중반 이후 내내 기업 업황실적이 ‘나쁘다’는 기업의 숫자가 ‘좋다’는 숫자보다 약 20%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제조업과 특히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실적지수는 지난 6개월 동안 각각 83에서 77로, 90에서 82로 각각 현저히 그리고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중화학(84->78)과 경공업(78->72)도 마찬가지다. 비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업황실적이 지난 6개월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개 79~81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실적이 ‘나쁘다’는 기업의 숫자가 ‘좋다’는 기업보다 20% 정도 더 많은 상황은 계속된 셈이다. 결국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은 나쁜 기업이 좋은 기업보다 20% 많은 가운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진다고 인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황실적 중에서도 매출실적업황을 보면 제조업, 특히 대기업 제조업의 매출업황지수가 지난 6개월 동안 각각 89에서 82로, 97에서 88로 현저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실적만 나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전망이나 설비투자 전망도 전혀 밝지 않다. 전 산업의 매출전망지수는 2018년 1월 91 이었으나 금년 5월 86으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94->86)과 대기업(101->90)과 중화학공업(96->87)의 매출전망이 큰 폭으로 나빠졌다.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도 매우 어두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은 2017년 11월 100에서 2018년 4월 95로 떨어졌으며 대기업제조업의 설비투자 전망도 같은 기간 99에서 93으로 하락했다.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도 별로 다르지 않다. 소비자 경제심리지수도 지난 6개월 동안 떨어지는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11월과 12월의 경제심리지수는 100을 웃돌았으나(100.2) 금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95.6과 97.5로 떨어졌다.

요약하면 이렇다. 경제성장률도 낮은데다가 수출증가율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화학공업의 수출증가율 둔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업황실적이 나쁘다고 느끼는데다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매출실적과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미래 업황 전망도 나쁘고 또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기심리지수도 100에서 95~97 대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르바이트이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후 고용주 2명 중 1명은 올해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포털 알바몬이 알바 고용주 36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알바 채용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생 채용에 영향을 줬나’라는 질문에 ‘채용을 줄였다’는 응답이 54.9%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고용주 2명 중 1명이 올해 알바생 채용을 줄였다고 답한 가운데, 알바몬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충을 조사했다. ‘최저임금 적용 후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묻자 77.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60.9%·복수응답)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주휴수당 등 덩달아 오른 기타 수당’(25.5%), ‘알바생 축소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15.8%),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원자재 등 물가 상승’(14.1%)’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설문에 참여한 고용주 10명 중 9명 정도는 알바생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인건비 부담 여부에 대해 ‘그렇다’(47.2%) ‘매우 그렇다’(42.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니다’(9.3%) ‘전혀 아니다’(1.3%)는 소수에 그쳤다.

한편, 올해 전망을 묻자 ‘작년과 비슷하거나’(46.2%), ‘작년보다 나빠질 것’(40.5%)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작년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13.3%에 그쳤다.

소득하위 20% 계층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8만 6,700원으로 전년 동기비 8.0%나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이다. 또 소득하위 20~40%인 2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272만 2,600원으로 4.0% 감소했다. 반면에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000만원을 넘어선 1,015만 1,700원으로 전년 동기비 9.3%나 올랐다. 이 또한 2003년 이후 최대 폭의 인상이다. 이 결과 고소득 5분위 평균소득을 저소득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95배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의 소득분배 불균등을 말해준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기재부는 인구 고령화로 저소득 고령자가 많이 증가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의 취업부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바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영향임을 뜻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있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알바생에게 줄 임금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비판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 위해서는 꼭 재고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그러나 국민 중 10명중 7명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는 국민들이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 정책은 그 이후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72.5%(▼2.3%p), 부정22.6%(▲1.8%p)


– 3주 연속 하락하며 70%대 초반 기록. PK·TK·수도권, 20대·60대이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이탈. 충청·호남은 결집
– 北 ‘재검토 고려’, 트럼프 ‘전격 취소’ 등 북미 간의 강도높은 힘겨루기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의 무산 우려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여
– 18일(금) 75.3%(부정평가 20.6%) ↘ ‘한미정상 통화’ 부정적 외신보도, 靑 제1부속 비서관 ‘드루킹 사례비’ 보도,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출국 21일(월) 73.9%(20.7%), ↘ ‘北 핵실험장 폐기’ 남측 취재진 명단접수 거부, 트럼프 ‘북미회담 연기 가능성’ 보도 23일(수) 72.2%(22.8%) ↗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폐기 소식 24일(목) 74.5%(21.6%) ↘ 트럼프 ‘북미회담 전격 취소’ 보도 확대 25일(목) 72.8%(22.5%)‘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p 오른 22.6%(매우 잘못함 12.4%, 잘못하는 편 10.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4.9%.

취임 1주년이 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18일 일간 집계에서 75.3%를 기록한 후, 20일에 있었던 한미정상 통화에 대한 부정적 외신보도,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의 ‘드루킹사례비’ 보도가 있었던 21일에는 73.9%로 내렸고, ‘北 핵실험장 폐기’ 남측 취재진 명단 접수 거부 소식이 보도된 22일을 경과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보도가 이어졌던 23일에도 72.2%로 하락했다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통령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 폐기 소식이 있었던 24일에는 74.5%로 반등했으나, 전날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보도가 확대되었던 25일에는 72.8%로 다시 하락했다.

이와 같은 하락세는 북한의 ‘재검토 고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취소’ 등 북미 간의 강도 높은 힘겨루기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의 무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5월 21일(월)과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4,34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1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18년 5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55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1주일 전 5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2.3%p 내린 72.5%(매우 잘함 49.2%, 잘하는 편 23.3%)로, 3주 연속 하락하며 70%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재훈 기자  ljh@ceo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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