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300만원 미만으로 조성, 청와대 전수조사 여부 검토 중

[CEONEWS=김충식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치인을 후원한 다른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의 경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감을 조성한 뒤 2014~2017년까지 4억 3000여만 원을 의원 9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후원금이란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했지만, 법인 돈을 로비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점에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KT 홈페이지]

다른 기업들도 임원 명의를 빌려 출처불명의 자금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 대관업무가 잦은 기업들은 KT와 마찬가지로 임직원 명의를 빌려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3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을 후원할 경우 명단이 공개되는 점을 악용해 200만~299만원을 보내는 식으로 감시망을 빠져나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례에서 보듯 국회 상임위 관련 기업이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몰래 후원금을 보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원장 낙마로 국회의원에 대한 민간기관의 편법 지원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청와대가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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