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소속 기관으로 설립된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최근 개청 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수장인 김형성 처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입법부의 독자적인 입법/정책조사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의 이러한 활동은 의회의 입법기능을 활성화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성 처장은“입법조사기구가 국회 내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저는 초대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서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획득 및 분석능력을 갖추어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국회와 의원님 개개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의회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1년이 조금 넘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과 국회의 기대에 부흥하기까지는 많은 난관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든 구성원들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고 그리하여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진적인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을 향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든든한 지원조직으로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며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아갈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김형성 처장과의 일문일답

Q.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와 그동안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국회입법조사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 활동시 의원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그에 해결책과 문제점에 대해 정책조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국회입법조사처 자체적으로 특정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며,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및 행정부를 포함한 외국의 입법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성과라면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일일이 열거하기는 부끄럽습니다. 이제 막 조직이 갖춰지고 사실상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2009년 올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과거와는 다른 굉장히 높은 질적 수준으로 입법 활동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해답 형식으로 의원분들께 해소해 드리고 있고,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현안 문제에 대한 긴급현안보고서를 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위한 사전 정보, 정책 동향에 수요를 참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