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터”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조휘갑 이사장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품격이 있으려면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혁신의 요체는 사회 시스템 개선과 의식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분야는 다르나 우리나라를 선진사회로 이룩하자는 데 대한 열정은 하나같습니다. 우리는 경제, 경영분야 등에서 나름으로 쌓은 지식과 경륜을 사회 시스템 개선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일에 적극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의 선진사회만들기연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는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조휘갑 이사장의 설립취지이다.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자유민주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선진사회만들기연대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이슈와 제도에 관한 연구 토론을 통하여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 촉구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자유민주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 · 경제관련 주요 이슈와 제도를 연구 · 토론하여 대안과 비전제시 등의 개선활동, 둘째, 학술회의, 강연회, 토론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셋째, 사회 · 경제관련 교육활동 및 지원 다섯째, 위와 관련된 모임내의 각종 동아리 지원 다섯째,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회원들의 인터넷 칼럼을 통하여 세대 간 격차를 좁히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발전에 기여

최근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 토론하여 법규 제 ·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며, 한편, 국가적 · 사회적 Issue에 대한 합의 도출 과정이 미흡하여 발생되는 극단적인 갈등 구조는 나라의 장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 움직이는 새로운 문화와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이 형성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인터넷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부정적 측면을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선진사회만들기연대는 국가적 · 사회적 Issue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토론을 거쳐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민 합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인터넷 칼럼 싣기 등을 통하여 세대 간 격차를 좁히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며, 그 동안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라고 전한다.

 

법규 등 제도의 미흡이 발전의 장애요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조 이사장은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잘 지키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게 법령이 개선되어야합니다. 이것이 국회나 정부의 책무입니다. 제도정비에는 정치인을 포함하여 많은 이해관계인의 저항이 있게 됩니다. 당해 법령에 익숙해진 공직자도 저항세력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이러한 저항을 견디면서 불편부당하게 국민적 입장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도개혁을 지원하고 독려할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선진사회만들기연대는 이런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을 선도해야할 제도가 오히려 이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법규 등 제도의 미흡이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법규정이 없는가 하면, 진작 없어져야 할 법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법령이 용어 · 절차 · 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많습니다. 이는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규제를 우회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소송과잉과 부패와 승복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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