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비트코인도 과세.. 1000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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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비트코인도 과세.. 1000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1.0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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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50만원 넘는 수익금에 20% 과세
상속 증여시에도 과세

 

2009년 개발된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 비트코인
2009년 개발된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 비트코인

[CEONEWS=정주희기자] 비트코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17000억원)를 투자했다고 공시한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얼만큼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시작되며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 대해 매겨진다.

또 수익과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3개를 각각 분할 매수한 뒤 이 가운데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수익을 낸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가상화폐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당장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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