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오영주 기자]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미 대선, 미·중 기술갈등 심화 등 여타 이슈를 압도하며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했으며, 글로벌 팬데믹의 발생으로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시행하며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잉태된 제반 구조적 문제와 잠재된 경제적·정치적 갈등이 부상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2021년 이후 세계경제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최근 영국 및 미국 정부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社(이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사용승인(영국 12.2일, 미국 12.11일) 후 접종을 시작하면서 백신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 및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시노팜, 가말레야)을 임상 3단계를 마치기 전 사용을 승인하고 접종하였으나 임상 3단계 종료 후 승인절차를 거쳐 접종을 시작한 것은 금번이 최초이다. 모더나社의 백신 역시 12.18일 美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21일부터 미국 내 접종을 시작했으며, 그 외 17개 백신이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있으며 2021년 중에 상당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신 공급계획,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생산지수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2021년 하반기 중 집단면역 임계치(herd immunity threshold)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Barclays, GS 등)되지만, 초기 계약물량의 선진국 위주 확보,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집단면역 도달 시점은 선진국-신흥국 간 다소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뢰 확보, 추가적인 백신의 성공적인 출시 등의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어 향후 전개방향을 아직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본격화

바이든 신정부 출범(2021.1.20일) 이후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친환경을 골자로 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집행하고 증세, 사회보장 확대 등을 통한 중산층 확대를 추구하고, 다자간체제를 기반으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억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추진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대규모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에 따른 성장세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2021년 코로나19 관련 부양책이 상반기 중 집행되면서 소비 및 고용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증세 부담이 있지만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 글로벌 통상질서 회복 등이 성장모멘텀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쌍순환(双循环)’ 전략은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이후 10월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5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는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존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 전환을 의미한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타국가 대비 낮은 도시화율을 높이고 초대형 도시 육성 및 신인프라 발전촉진을 통해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도시광역권을 중심으로 신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소비여력을 갖춘 중산층 도시인구(4억명, 19년) 증가를 유도하고, 기존 13차 5개년 계획에서 나타난 소득 불균형 확대 등 미비점을 사회보장 확대, 농민공 처우 개선 등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쌍순환 정책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에 비해 내수가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기술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중국의 중간재 수입의존도 하락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의 지역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쌍순환 정책에 따른 중국의 소비 확대는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바이든 정부의 對中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견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단기 불확실성은 축소되겠으나 미·중간 갈등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와 자국 내 반중국 정서 확산을 반영하여 對중국 압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일방적 제재방식보다는 다자주의 노선 및 국제규범 준수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비해 무역 등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압박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이나 인권 등 비경제적 이슈에 관해서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소지가 있다.

중국 정부는 내수중심의 자립경제 구축 등을 추진하며 장기적 패권경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5중전회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 등을 감안하여 기술자립, 내수시장 확대 등을 강조하는 ‘쌍순환’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미·중 패권경쟁은 세계경제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주도권, 안보이익, 인권 등 이념적 가치를 위한 미국의 견제도 심화되면서 패권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재차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갈등 심화 가능성

유럽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독일 등 북유럽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산업구조, 정책여력 등 국가별 여건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경제 위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EU 체제의 구조적 문제는 회원국간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향후 공동체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에는 난민문제, 기후변화 등 기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금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정치갈등도 재부각 될 가능성(Global Risk Insights, 9.28일)도 있어 보인다.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uneven recovery)

글로벌 경기는 경제활동 재개 이후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개선속도는 국가간·부문간 상당한 차이를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간 경제력 격차 및 경제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재정여력, 주력 수출품목 및 관광의존도 등에 따라 선진국·신흥국간 경기 개선세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은 대규모 정책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된 반면 신흥국은 열악한 보건환경,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품수출 비중이 큰 국가는 IT제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회복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나,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해외여행 중단 등으로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회복 불균형은 백신 보급시기 차이, 인적교류 위축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별 백신확보 물량을 보면 2020.12월 현재 고소득 국가가 40억개, 중위소득 국가는 29억개 정도이나 저소득 국가는 개별 확보물량이 없어 백신공동배분 프로젝트(COVAX, 9억개 정도)로부터 배분받아야 하는 상황(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이다. 또한 엄격한 출입국 관리 지속,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회복 불균형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세계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국가 내에서도 비대칭적 충격, 실물-금융간 괴리 등으로 소득 계층간, 제조업·서비스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은 대면 서비스업종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은 팬데믹 초기 생산차질을 겪기도 하였으나 상품수요 반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온라인 컨텐츠 등 비대면 서비스업종은 디지털경제 가속화로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실물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반등하는 등 실물-금융 간 괴리도 확대되고 있다.

백신 및 치료제 보급은 부문간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충격이 고착화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이후 감염 우려가 완화되면 서비스업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서비스업 일시 해고자도 복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악화된 재무상태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실업자는 오점효과(scarring effect)로 재취업이 용이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 가속, 로봇 활용 등으로 일부 업종 및 일자리가 영구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를 대체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을 채택하였으나 아직까지 국제공조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신 기후체제가 공식 출범하고 바이든 신정부 들어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기조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환경규제, 투자확대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각국 정부가 친환경 기술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강화되고 친환경 기술발달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린투자 확대에 따른 단기 경기부양 효과와 더불어 자연재해 예방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심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전망기관들은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로 백신공급 지연 및 감염증 재확산, 미·중 갈등양상 변화, 글로벌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채 위기, 미 공화당 상원 장악시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 제약 등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EU-영국 간 갈등 지속, 인플레이션 조기 발생, 서비스업 영구실업에 따른 고용회복 둔화 등의 리스크도 우려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슈마다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의 정책대응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_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