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횡령‧배임’ 집행유예 확정
상태바
강덕수 전 STX 회장, ‘횡령‧배임’ 집행유예 확정
  • 이재훈 기자
  • 승인 2021.01.30 0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덕수 전 STX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CEONEWS=이재훈 기자]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 8일 대법원 형사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6년 반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기소됐다. 2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5841억원의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강 전 회장이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로 꾸민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 대출 9천억원을 받은 혐의(사기)1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STX중공업에 대한 869억원 상당 연대보증을 제공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배임)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배임액은 1심에서 인정한 6795천만원에 STX건설에 대한 부당지원(배임) 231억원이 추가되면서 9105천만원으로 늘어 강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다.

검찰과 강 전 회장 측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며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회장과 함께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