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화백의 시이오 만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86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모두 회삿돈으로 댄 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경제계는 이번 선고에 대해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오늘의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거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 부회장이 사과문에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이번 재판 결과로 3년 만에 다시 총수 자리가 비게 되면서 패닉에 빠졌다. 총수 부재 라는 위기상황에서 다시 전문경영인 중심의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오너리스크로 인한 삼성에 대한 부정적 여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앞두고 있어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