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엄금희 논설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안산 중앙역 패션거리 1번가 코인노래방은 영업을 중단했다. 퇴직 후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영업이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쪼그라들고 호주머니에서 할 수 없이 월세를 내고 있어 전체 소득은 빨간 불이 켜진지 오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코인노래방과 유흥시설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를 해야 하는지, 월세는 매월 300만 원씩 나가는데... 망할 때까지인가요?" 특히 코인노래방의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안산 중앙역 패션거리 1번가는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유동인구가 급감한 것이다. 이런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코인노래방이다. 이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함에 따라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안산 중앙역 패션거리 1번가 코인노래방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소독에만 많은 돈을 들였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일찌감치 동참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그리고 2차 거리두기 기간에 똑같이 '영업을 중단한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영업을 강행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건물의 월세는 감당할 수가 없다. 빚내서 월세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코인노래방이 진원지로 확진자가 나온 적은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코인 노래방 업주들은 철저히 소독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미칠 지경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19의 진원지를 만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게 만들면서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가 이어지면 출구 없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다.

​앞길이 막막하다. 중개업소에 가게를 내놓아도 보는 사람이 없다. 부동산 공인 중개업소를 들어가 봤다. "코인노래방뿐만 아니라 업종 가릴 거 없이 일대 상권의 50% 이상이 가게를 내놓았다"라며 "1층에 터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면 권리금도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한다. 코로나19에 어떻게 버티겠나.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안산 중앙역 패션거리 1번가 코인노래방은 적자를 감수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식당, 카페는 계속 운영하는데 왜 코인노래방이 철퇴를 맞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 

​코인노래방은 정부 방침에 문을 닫지만 이 같은 정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카페는 그대로 영업을 이어가는데, 한번 고위험 시설에 찍힌 코인노래방은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피해만 본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 평가 지표'를 마련해 시설의 코로나 전파 위험도를 평가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평가 지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등에 대해 낮음(0점)~높음(2점)으로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식으로 위험도를 계산한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 시설로 하향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면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물품 소독, 이용자·근로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이 같은 논란은 사실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 정부는 뷔페식당을 고위험 시설에 추가 지정하면서 예식장 뷔페와 출장 뷔페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여러 사람이서 음식을 공유하는 방식은 같은데 다른 처분을 받는다. 코인노래방 집합 금지명령도 논란이 되었다. 그 기간 일반 노래연습장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예식장과 출장 뷔페는 '뷔페식당'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코인노래방은 무인 시설이 많아 방역관리가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주인이 있는 코인노래방은 풀어야 하지 않는가?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이라는 입장이지만 이해하긴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참으로 크다. 역사상 처음 모든 나라가 멈췄다. 코로나가 바꾼 뉴노멀 경제에서 고사 위기 속, 마음을 다스릴 지금 당장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은 무엇이 있을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전쟁'이다.

​코로나19는 인간을 넘어 경제까지 감염시켰다. 전 세계 경제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있다. 주식을 시작으로 채권까지 폭락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삶마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절박함 속에 꺼져가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 경제학 대가들이 모였다. 폴 크루그먼, 제이슨 포먼, 올리비에 블랑샤르, 아담 S. 포센 등 현대 경제학을 대표하는 26명의 경제학 그루들은 어떤 솔루션을 내놓았을까. 

​토르스텐 벡 틸부르그 교수는 "경제 붕괴 막으려면 유동성 지원사격은 필수, 정부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경기 침체기의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위험도가 큰 대출자에 대한 대출을 신속하게 줄인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규제는 경기순응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혼란이 실물경제와 금융 분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완화하는 것이 중대하며 시급한 일이다. 현재 0 이상인 경기조정 버퍼 수위를 더 낮추고, 은행에 요구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준수 규정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 비상 경제 대책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를 최소화하라"라고 말한다." 정부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업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투자 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되기 어렵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적극적인 규제완화, 선진국 수준의 법인세 인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노동시장 규제도 풀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유지하면서 긴급자금을 풀어 기업을 돕겠다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그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담아낸 이 책에서 우리가 직면한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찾는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이 같은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