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아니라 서민 잡는다!

김영범 화백의 시사만평
김영범 화백의 시사만평

[CEONEWS=김영범 화백] 최근 정부가 7·10대책까지 무려 22차례의 부동산 규제를 꺼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까지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임대차 3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밞아가고 있어 집주인들은 서둘러 집세를 올리는 등, 소급 적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자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 동반 인상으로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여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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