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칼럼] 엄금희의 문학으로 바라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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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칼럼] 엄금희의 문학으로 바라본 경제
  • 엄금희 기자
  • 승인 2020.04.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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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충격과 재난지원금
엄금희 논설주간
엄금희 논설주간

 [CEONEWS=엄금희 논설주간]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경제 쇼크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소비와 수출 둔화 등으로 올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1.4%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에서 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성장률은 1.3%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2009년 3분기(0.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1998년 외환위기 때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1분기 민간 소비와 서비스는 전기 대비 모두 6.4% 감소했다. 감소율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분기(-13.8%) 이후 가장 컸다. 소비자들이 외출을 줄면서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는 물론 승용차, 의류 등의 소비까지 모두 줄었다.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다. 보통 분기별 변화 폭은 그리 크지 않다. 1분기 민간 소비는 전체 실질 GDP를 3.1% p나 끌어내렸다.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코로나19 사태 속 비교적 선방했다.

설비투자는 운송 장비가 늘면서 0.2%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9%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작년 4분기 증가율이 2.5%에 달해 올해 1분기엔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으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한 데서 비롯됐다.

수출은 2% 줄어 코로나19 충격이 민간 소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했다. 반도체 수출은 늘어났으나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수출이 감소했다.

생산 측면에서 1분기 경제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2.0% 감소해 충격이 컸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2%)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서비스업 중 운수업(-12.6%)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6.5%),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6.2%)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운송 장비 및 1차 금속 제품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부문의 증가가 이를 상쇄해 전체적으로 1.8% 감소했다. 1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6% 감소했다.

1분기 한국경제는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충격을 받았지만 발원지인 중국보다는 충격이 덜했다. 중국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8%를 기록했다. 전기 대비로는 -9.8%를 나타냈다. 더 큰 문제는 2분기부터다. 지난 3월 이후 세계 각국으로 감염병 확산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더해질 충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되도록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나온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한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경제 충격 완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큰 방향이 정리되자 정 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하는 등 당정 사이의 '교통정리'로 견해차를 해소했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는 헌법상 권한인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이를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가 종료돼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자발적 기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모두 기부하기로 하는 가구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가 내는 기부금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기금 등을 통해 이들의 기부금을 받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됐다.

"내 아이와 가족에게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재난이 발생하면 누굴 믿고 따라야 하나요?"

내 가족과 이웃이 안전하게 지킬 방법은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무려 3,000개가 넘는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 재난의 종류에 따른 표준 매뉴얼, 각종 산하기관에 전달되는 실무 매뉴얼, 현장에서의 행동 매뉴얼 등등… 문제는 매뉴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고라 할지라도 얼마나 재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아무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매뉴얼을 최대한 활용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

그리고 수많은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이 희생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전 국민은 크나큰 집단 트라우마를 겪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크고 작은 사고와 재난이 불시에 발생하는 것은 지구상 어느 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한층 높아졌다. 재난 발생 시 국가와 공공기관이 국민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구축하고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 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는 내용 자체로도 충격적일뿐더러 사고 후 국가가 보여준 모습들이 국민들의 깊은 불신과 신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생사를 좌우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와 자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처 방법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고 습득해두는 일일 것이다.

재난을 안내하는 책은 없을까? 김학영, 지영환이 쓴 모아북스의 '생존 매뉴얼 365' 이 책은 위기 상황 긴급 대처요령들과 상식들은 철저히 일반 사람들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평소 손닿는 곳에 가까이 두고 수시로 펼쳐본다면 위기 상황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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