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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CEONEWS 안성렬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뉴욕에서 세계 금융의 핵심 리더들을 비롯해 200여명의 금융·기업인들을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안성렬 기자 asy@ceomagazine.co.kr

 

한국은 투자할 만한 나라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지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며 한국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투자로만 좁혀보면 미국의 대(對)한 투자보다 한국의 대(對)미 투자가 많습니다. 한국경제는 전망이 좋고,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요청합니다. 투자에 필요한 것이 투명성인데 한국의 새 정부는 경제 전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제 한국은 투자할 만한 나라입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북핵 도발에도 불구,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는데,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굳건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 북핵 리스크로 한국 경제가 불안한 것처럼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북핵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올해 꾸준히 상승하여 연초 대비 19%p 상승했고,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2.3%p 올랐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 최고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외교적·평화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재벌개혁·공정개혁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반기업적 경제철학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기업하기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몇 퍼센트는 끌어올릴 수 있고, 한국 새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지금이 한국을 믿고 투자할 때이며, 한국 투자를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도 “재벌개혁이 재벌 해체나 소유·경영권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며 재벌의 지배와 의사결정을 비민주적 구조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바꾸도록 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도 높이자는 것”이라고, “오히려 이것이 재벌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한국 경제의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동맹이며 외교·안보의 중심인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역시 비중이 커졌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전 환담(Business Roundtable)에는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Lloyd Blankfein) 회장, 헨리 트래비스(Henry Kravis) KKR 회장, 스티븐 슈워츠만(Stephen Schwarzman) 블랙스톤 회장, 데이비드 루빈스타인(David Rubenstein) 칼라일 회장, 레온 블랙(Leon Black) 아폴로 회장, 댄 퀘일(Dan Quayle) 서버러스 회장 등 미국 금융계 핵심 리더 8명과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이 참석했다. 슈워츠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기구였던 ‘전략정책포럼(Strategic and Policy Forum)' 의장을 역임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조력자로 통한다. 트래비스 회장은 미국기업인협회(The Business Council) 회장을 역임했으며, 댄 퀘일 회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함께했다.

사전 환담에 이어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Dialogue with President Moon)’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UBS, 크레디트스위스 등 투자은행, 스타우드 캐피털, 브룩필드 등 자산운용사, CBS, NBC, 포브스 등 언론사를 비롯한 각계 CEO 등 200여명의 미국 금융·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의 새 정부와 한국 경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새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였다. 투자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질의응답까지 직접 진행하며 적극 설명한 대통령 행사는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한 문제와 관련, 굳건한 한미 동맹과 평화적 해결 의지를 강조,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점에서 시도한 문 대통령의 직접 소통이다.

[사진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사진출처: 청와대>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문 대통령은 “최근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다.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재정운용도 이러한 국정철학에 맞춰서 포용적, 균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촛불시민들 대신 받는 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저녁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관하는 ‘세계시민상(Global Citizen Award)’ 시상식에 참석해 2017년도 ‘세계시민상’을 수상했다.

‘세계시민상’은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구현한 인사들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케리 美 국무장관(2011), 라가르드 IMF 총재(2011), 키신저 前 미 국무장관(2012), 아베 日 총리(2016)등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수상하게 되었다.

아틀란틱 카운슬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와 역내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2017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트뤼도 캐나다 총리,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이 함께 상을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문재인’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로부터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 세계시민상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안성렬 기자  asy@ceo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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