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재직하던 직원이 핵심기술을 반출하여 경쟁업체 등에 넘기거나 아예 경쟁업체로 이직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례들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처럼 기업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비밀이 유출된 후 사후적으로 이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은 해당 법률로 규율하고 있고 그 이외에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어떠한 자료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살펴본다.

■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가. 사전적 조치 - 비밀관리노력

1) 물리적 통제 -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 즉 서면, 도면, 사진, 동영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접근에 대해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매체에 대한 비밀표시, 담당자 지정, 별도 보관장소(별도 서버), 보안시스템 등 적절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2) 인적 통제- 회사 전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비밀유지 조항을 규정하고 별도로 비밀관리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들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받아 두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3) 거래 상대방 통제 - 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거나 해당 계약 내용에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사후적 조치 – 침해행위금지청구

회사의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기업 영업비밀의 누설,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에 의한 물건 등의 폐기ㆍ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급박하게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사후적 조치 – 전직금지청구

회사가 그 핵심 직원과 미리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직원이 이직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직원이 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은 그 직원에 대하여 전직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가처분신청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라. 사후적 조치 –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필요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또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박진일 변호사 프로필 -

현)법무법인세움파트너변호사

현)법제처국민법제관(법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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